이미 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복잡한 공고문 길게 읽을 필요 없이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려요.
3줄 요약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 이미 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25.3.30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 청년 외는 낸 보증료의 90%를 지원합니다.
-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전세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에 가입할 때 내는 보증료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인이 이미 낸 보증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한눈에 보기 (공식 정보)
|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
| 선정 기준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구군별 상이하니 전화 후 방문 필요 *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 처리상태 안내 – 알림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알림수신 동의 참고사항 1.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예)로 변경 2. 국민비서 → 로그인 →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 화면 좌측에 수신받을 앱 선택 → 화면 우측에 알림서비스 선택 (정부 24 체크) |
| 문의 | 국토교통부/1599-0001 |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 구비서류 |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근로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 회사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최근 1년간의 급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사업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소득금액증명 상 연소득 확인: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수입금액 / 연말정산 현황 – 지급받은 총액 – (그 외 소득) 종합소득 신고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연말정산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신청인 구분별 연소득 기준 및 지원 한도 비교
| 구분 | 연소득 기준 | 지원 내용 및 한도 |
|---|---|---|
| 청년 | 5천만원 이하 | 기납부 보증료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25.3.30 이전 가입 건 최대 30만원) |
| 신혼부부 | 7.5천만원 이하 | 기납부 보증료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25.3.30 이전 가입 건 최대 30만원) |
| 청년 외 | 6천만원 이하 | 기납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 건 최대 30만원) |
💡 용어 1초 정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보증 상품이에요.
쉽게 말해,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해 가입해 두는 안전한 전세금 보호막이에요. - 등록임대사업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하여 법적 의무를 지키며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인이에요.
쉽게 말해, 일반 집주인과 달리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 등 법적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공인된 집주인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임차보증금과 연소득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로 구분하는 구체적인 나이나 혼인 기간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기준(청년): 5천만원 이하
- 연소득 기준(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연소득 기준(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무주택 임차인일 것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되어 있을 것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더라도 아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같은 보증서 번호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신청인이 이미 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원입니다.
다만 가입 시기와 신청인 구분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 기본: 이미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지원
- ‘25.3.30 이전 가입 건: 최대 30만원 지원
- 청년 외: 이미 낸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지원
- 지급 방법: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 지급 시기: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알린 뒤 15일 연장 가능)
신청 방법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로 받습니다.
방문 접수 방식은 구·군마다 다르므로 미리 전화로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거주 지역의 구체적인 온라인 접수처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SMS나 국민비서를 통해 처리 상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에서 SMS/국민비서를 ‘예’로 바꾸면 됩니다.
준비 서류
보증기관에서 보증에 가입할 때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했다면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만 내면 됩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래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HUG와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적혀 있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 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음).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중 하나,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등 중 하나, 연금소득은 지급기관의 연금 증명서
-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놓치기 쉬운 점
작은 부분 때문에 서류를 다시 떼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미리 확인해 주세요.
- 신청은 연중 받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 증명원은 7월 1일 이전에 신청하면 전전년도 것을 냅니다.
- 소득확인증명서 등으로 재직 기간 확인이 어렵다면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는 홈택스에서 발급할 때는 관공서 제출용으로, 회사에서 발급할 때는 회사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집에 살고 있어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잘못 아는 것
- 오해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이미 낸 보증료 전액을 무조건 다 돌려받나요?
사실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25.3.30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 청년 외는 낸 보증료의 90%를 지원하므로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 오해 이전에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이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사실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오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면 낸 보증료를 돌려받을 방법이 전혀 없나요?
사실 정부의 보증료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인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아 임차인이 직접 가입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미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25.3.30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청년 외는 낸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따라서 낸 금액과 신청인 구분에 따라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지원받은 보증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같은 보증서 번호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하면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알린 뒤 15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21일 기준 공식 공개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잘살기는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격과 금액은 개인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위 표의 문의처나 정부 대표 상담센터(110)로 문의하세요.
원천 변경 이력
잘살기가 정부 원천(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을 매일 다시 확인해, 바뀐 항목을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 2026-11-14: 구비서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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