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대상 차량과 신청 방법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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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대상 차량과 신청 방법 핵심 정리

차량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세금 감면 조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대상과 신청 방법을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대상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 조건에 맞는 자동차 1대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준비해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장애 정도와 자동차 종류, 등록 명의 등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공식 정보)

지원 대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선정 기준○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지원 내용○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소관 기관행정안전부
구비서류지방세 감면 신청서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2026년 11월 21일 확인

💡 용어 1초 정리

  • 공동명의 — 자동차를 함께 이름을 올려 등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 등록에 이름을 나란히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직계비속 — 직계존속은 부모처럼 본인보다 앞선 세대의 직계 가족이고, 직계비속은 자녀처럼 본인보다 아래 세대의 직계 가족입니다.
    쉽게 말해, 가족 관계를 위아래로 이어 놓았을 때 본인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에 있는 직계 가족입니다.

신청 준비 순서

이번 발표에는 신청 방법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부 공고가 나오면 이 글에 바로 반영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상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장애인 본인이나,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1대가 해당됩니다.

어떤 차량의 세금을 얼마나 면제받나요?

아래 자동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먼저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다만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신청 방법과 준비물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준비해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자세한 신청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감면 대상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종류와 배기량, 승차 정원 또는 최대적재량 등 해당 조건을 확인하세요.

공동명의 등록과 관련해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안내에 나온 면제 기간과 별개로 자세한 신청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이들 잘못 아는 것

  • 오해 신청 날짜는 모든 시군구청에서 같나요?
    사실 자세한 신청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이 취득하는 모든 자동차가 감면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안내된 종류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여러 대 취득하면 모두 면제받나요?

공식 안내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먼저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설명합니다.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준비해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21일 기준 공식 공개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잘살기는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격과 금액은 개인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위 표의 문의처나 정부 대표 상담센터(110)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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