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납품대금, 검수 아닌 인도일부터 계산합니다

잘살기 편집팀 · 편집·검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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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납품대금, 검수 아닌 인도일부터 계산합니다

납품대금 지급 기한의 기준일을 놓치지 마세요. 유통업체에 상품을 넘긴 날과 검수가 끝난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계산할 때 상품을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표준계약서에 명확해졌습니다.
  • 개정 대상에는 온라인쇼핑몰, 백화점·대형마트, 면세점·편의점, TV홈쇼핑의 일부 거래 유형이 포함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개정했으며, 적용 시작일과 별도의 신청 방법은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납품한 상품의 대금 지급 기한, 검수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에서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이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광고비 같은 추가 비용의 사전 통지 조항도 확대됐습니다. 내 거래가 개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거래 유형부터 살펴보세요.

💡 용어 1초 정리

  • 상품수령일 —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유통업체가 상품을 인도받은 날입니다.
    쉽게 말해, 물건이 도착한 뒤 확인을 마친 날이 아니라 물건을 넘겨받은 날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과 같습니다.
  • 검수 — 납품받은 상품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받은 물건이 주문한 내용과 맞는지 살펴보는 과정과 같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유통업체와 거래하더라도 개정 대상은 업태와 거래 유형별로 구분됩니다. 내 계약이 해당 표준계약서의 거래 유형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 광고비 등 추가 비용의 사전 통지 조항은 온라인쇼핑몰 등 직매입 거래의 표준계약서로 확대됐습니다. 거래에 맞는 계약서의 조항을 살펴보세요.
  • 원문에는 개정 계약서의 별도 적용 시작일과 신청 절차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상품수령일은 상품을 인도받은 날입니다. 검수 완료일이 아니라는 점을 표준계약서에 명확히 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에 관한 사전 통지 조항도 온라인쇼핑몰 등 직매입 거래의 표준계약서로 확대됐습니다.

누가 해당되나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다음 유통 분야와 거래 유형에 해당합니다. 납품업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업태뿐 아니라 계약의 거래 유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쇼핑몰: 직매입·위수탁거래
  •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특약매입
  • 면세점·편의점: 각각 직매입
  • TV홈쇼핑

언제부터·어떻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적용 시작일이나 신청 절차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계약서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의 정보공개 메뉴에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찾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업계에 사용을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입니다.

알아 둘 점

추가 비용 사전 통지 조항은 기존에도 일부 표준계약서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쇼핑몰 등 직매입 거래의 표준계약서에도 확대됐으므로, 내 거래에 맞는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확인해 보세요.

원문은 개정된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거래에 자동으로 적용되거나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이들 잘못 아는 것

  • 오해 납품대금 지급 기한은 상품 검수가 끝나야 계산하기 시작하나요?
    사실 지급 기한의 기준이 되는 상품수령일은 상품을 인도받은 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품대금 지급 기한은 검수가 끝난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상품수령일인 상품 인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표준계약서에 명확히 했습니다.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납품업자도 관련이 있나요?

네. 온라인쇼핑몰의 직매입과 위수탁거래 표준계약서가 이번 개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개정된 계약서를 사용하려면 신청해야 하나요?

원문에는 별도의 신청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정된 표준계약서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정부 정책브리핑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시행 시기·대상·신청 방법은 이후 세부 안내에서 바뀔 수 있으니 소관 부처와 정부24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잘살기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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