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 3분의 1은 돌려받는다…11월 13일부터 최소보장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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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 3분의 1은 돌려받는다…11월 13일부터 최소보장제 시행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떼였다면 이 내용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해요. 11월 13일부터 보증금의 3분의 1까지는 바닥선이 생기는데, 신청 시점을 놓치면 손해 볼 수 있어서 길고 복잡한 내용을 핵심만 쉽게 정리했어요.

3줄 요약

  • 무엇이: 회수한 보증금이 3분의 1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을 채워 주는 최소보장제와, 미리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생깁니다.
  • 누가: 전세사기 피해자이며, 선지급은 신탁사기 등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 언제·어떻게: 1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신청·지급·정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습니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떼인 분들은 경매나 공매가 끝나도 손에 쥐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관련 특별법 시행령을 고쳐, 앞으로는 보증금의 3분의 1은 최소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바닥선을 정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받은 뒤 조심할 점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한눈에 비교

구분최소지원금선지급금
대상전세사기 피해자 중 경·공매 후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은 경우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 임차인
신청 시점경매차익 산정 또는 피해주택 처분 완료 후LH 매입이나 피해주택 처분 완료 전
받는 방식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받은 돈을 뺀 부족분 지급경·공매 종료 전에 먼저 받고, 이후 더 회수된 돈을 반영해 정산
담당 기관LHLH

💡 용어 1초 정리

  • 최소보장금 —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소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한 기준 금액으로, 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입니다.
    쉽게 말해, 시험에서 정한 '과락 기준선'처럼, 되찾은 돈이 이 선 아래면 모자란 만큼을 채워 주는 바닥선이에요.
  • 경매차익 — 피해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긴 차익으로, 최소지원금을 계산할 때 이미 받은 돈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중고 물건을 팔고 남은 차액을 내 몫으로 돌려받는 것처럼, 경매 과정에서 남아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 무권계약(선지급-후정산) — 신탁사기처럼 집을 빌려줄 권한이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을 말하며, 이런 피해 임차인은 지원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더 회수된 돈을 반영해 정산합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열쇠를 받은 셈이라,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일단 돈을 먼저 받고 나중에 계산을 맞추는 '가불 후 정산'과 비슷해요.

나도 해당될까?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이번 발표의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공식 공고 기준입니다.

  •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으셨나요?
    신청 서류에 피해자 결정문이 포함됩니다.
  • ☐ 경·공매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은가요?
    부족분이 있을 때 최소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 피해주택의 경매차익 산정이나 처분 절차가 끝났나요?
    최소지원금은 이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신탁사기 등 권한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으로 피해를 보셨나요?
    무권계약 피해 임차인은 선지급-후정산 제도 대상입니다.

신청 준비 순서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준비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를 모읍니다.
  3. 신청 가능한 시점에 맞춰 LH에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을 신청합니다(최소지원금은 경매차익 산정·처분 완료 후, 선지급금은 매입·처분 완료 전).
  4. LH의 지급 결정 통지를 받습니다(90일 이내, 한 차례 30일 이내 연장 가능).
  5.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선지급금은 피해주택 처분이나 LH 매입이 끝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끝나 버리면 선지급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니 통지를 받으면 금액부터 바로 확인해 두세요.
  •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면 신고·반납해야 하며, 기한 내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큰 변화는 ‘최소보장금’이라는 기준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최소보장금은 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경·공매가 끝난 뒤 실제로 되찾은 돈이 이 기준보다 적다면, 모자란 부분을 최소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최소지원금을 계산할 때는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받은 돈을 뺍니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배당받은 돈,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돌려받은 돈,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가령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라면 기준선은 그 3분의 1인 5000만 원입니다. 배당으로 2000만 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 원을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되찾았다면, 부족한 2000만 원을 더 받아 결과적으로 5000만 원을 회복하는 구조입니다.

  • 최소보장금 =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 최소지원금 = 최소보장금 − (배당액·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
  • 선지급금 = 경·공매 종료 전에 먼저 받고, 이후 더 회수된 돈을 반영해 정산

누가 해당되나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분 가운데, 경·공매 등을 거친 뒤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피해자 결정문을 내야 하므로 피해자 결정을 먼저 받아 두셔야 합니다.

선지급금은 신탁사기처럼 집을 빌려줄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해 피해를 본 임차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런 경우 절차가 길어지기 쉬워, 경·공매가 끝나기 전이라도 일정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
  • 경·공매 후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은 경우(최소지원금)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 임차인(선지급금)

언제부터·어떻게

제도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신청 접수와 지급, 정산은 LH가 담당합니다.

최소지원금은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계산이 끝난 뒤에, 그렇지 않다면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신청합니다. 반대로 선지급금은 LH의 매입이나 피해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가면 LH가 90일 안에 지급할지와 얼마를 줄지 정해 알려 줍니다. 필요하면 한 번에 한해 30일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알아 둘 점

지원금을 받은 뒤에 보증금을 더 돌려받는 등 반납할 사유가 생기면 직접 신고하고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사들일 때 그 집에 사는 피해자가 아닌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부담을 떠안으면, 이 비용을 주택 취득 비용에 넣을 수 있게 해 매입 속도를 높였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가진 부동산투자회사는 지방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이들 잘못 아는 것

  • 오해 경매나 공매가 다 끝나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최소지원금은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하지만,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 임차인은 처분이나 LH 매입이 끝나기 전에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해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을 이미 돌려받았어도 최소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사실 최소지원금은 회복한 금액이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그 부족분만 채워 주므로, 이미 3분의 1 이상을 되찾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 오해 지원금을 한 번 받으면 나중에 보증금을 더 돌려받아도 신경 쓸 필요 없다?
    사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직접 신고하고 돌려줘야 하며,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이미 많이 돌려받았다면 최소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최소지원금은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그 부족분을 채워 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3분의 1 이상을 되찾았다면 채울 부족분이 없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경매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최소지원금은 경매차익 산정 또는 피해주택 처분이 끝난 뒤에 신청합니다. 다만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라면 처분이나 LH 매입이 끝나기 전까지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LH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해 알려 주며, 한 차례 30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부 정책브리핑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고 2026년 11월 01일에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시행 시기·대상·신청 방법은 이후 세부 안내에서 바뀔 수 있으니 소관 부처와 정부24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잘살기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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